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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활동] 2026.2.26(목) 국제공유하천기구(INBO) 웨비나 참관
국제공유하천기구(International Network of Basin Organizations; INBO)와 WaterGovernance2027 Synergy Group (GOVAQUA, Retouch Nexus, and InnWater) 에서는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유역 관리에 있어서 경제적 도구 활용 (Economic Instruments for Resilient River Basin Management)" 주제로 주요 유럽 연구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웨비나를 개최함 ※ International Network of Basin Organizations (INBO)는 전 세계 하천 유역 관리 기구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INBO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이자 세계물위원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릭 따르티유 (Dr. Eric Tardieu)는 개회사에서 물 안보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유럽 수자원 회복력 전략과 경제적 도구의 중요성을 강조함 [수자원 회복력 전략을 위한 경제적 도구 주요내용 ]1. Value Water Resources (수자원 가치): 지속가능한 유럽경제를 위한 물의 중요성, 기후위기와 생태계 보존 위기, 수자원 보호와 복구를 위한 경제적 도구 필요 2. Water Smart Economy (스마트 경제): 인센티브와 투자를 통한 물 스마트 경제 활성화, 농업과 산업을 포함하는 영역을 포괄하는 (cross-sectoral) 고려, 기술적 방법 이외에도 경제적 도구활용과 창의적인 거버넌스(innovative governance) 결합3. Fair Water Pricing (합리적 용수 가격 체계 구축): 가격 책정 및 경제적 도구를 통해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절약을 도모할 수 있음, 사회적 수용성, 경제적 타당성, 생태계 영향을 포괄하는 다각도 경제성 평가 선행 필요, 타 정책과 연계되지 않은 개별적 시행은 정책 효과를 반감 혹은 부정적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4. Safeguard Affordability (지불 가능성 보장): 제도적·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가격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정책 실행 시 지불 가능성(Affordability)과 공평성(Equity)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모두를 위한 깨끗하고 저렴한 물 공급(Clean, affordable water for all) 실현에 기여 [유럽 수자원 회복력 전략 (EU Water Resilience Strategy, EWRS)]1. 수생태계 복원 및 보호 (Restores & Protect)2. 워터 스마트 경제로의 전환 (Water Smart Economy)3. 모두를 위한 깨끗한 물 (Clean Water for All) [3개 유럽 연구 프로젝트 (Horizon Europe projects) 발표] ※ Horizon Europe:2021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EU(유럽연합)의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 및 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은 2024년 3월, 아시아 국가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Associate Member)' 가입 협상 타결 (1) 발표 1. 스페인 물 시장 사례 연구 - Water markets in Spain: five alternatives analysis of real cases (GOVAQUA) - Julio Berbel (University of Cordoba) - GOVAQUA는 Horizon Europe과 UK Resarch and Innovation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콘소시엄* 프로젝트임 ※ GOVAQUA : https://a4ws.org/impacts/research-agenda/govaqua/* 참여기관: Finnish Environment Institute from Finland, Ecologic Institute from Germany, University of Twente from Netherlands, University of Cordoba and Water Technology Center from Spain, International Office for Water and French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Food, and Environment from France, WWF Romania and Alliance for Water Stewardship, UK Centre for Ecology and Hydrology and The Rivers Trust from United Kingdom) - 스페인은 유럽에서 물 거래 (Water trade) 도입국가로 6개 유역에서 물 거래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Guadalquivir, Mediterranea-Andaluza, Guadiana, Jucar, Segura, Tajo). 카나리아제도에서는 물 시장 (Water market) 관련 특별 지역법 제정 · 농업 간 한시적 거래: 2023년 Guaddalquivir 사례 · 농업과 환경보호 목적 간 거래(Buy back: Farmer to environment): Doñana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주변 농지에서 물을 사들이는 사례 · 농업과 도시 간 수자원 맞교환(Farmer to Farmer/Urban SWAPs) 사례 (2) 발표 2. 환경과 수자원 비용을 고려한 물 이용요금 책정 이탈리아 사례 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s Costs into water tariff in Italy (InnWater) - Juan Diego Restrepo (Etifor) - 이탈리아 브렌타 지역 (Brenta area)의 수자원 이용 거버넌스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정책과 비용 고려 연계한 요금 책정 - Environmental and Resources Costs (ERC): 환경과 수자원 비용은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WFD)의 핵심 개념으로 수자원 이용에 따른 단순 운영비용 산정을 넘어 사회·생태적 포괄비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3) 발표 3. 환경적 외부효과 내재화 및 수생태계 회복력 제고를 위한 물 가격 결정 체계 사례 - Water pricing designed to internalize environmental externalities and enhance the resilience of aquatic ecosystems in Germany (RETOUCH NEXUS) - Safa Baccour (Research Institute of Water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IIAMA) & Pietro Sala (Technical Univertiy of Munich) - 독일 Oberfranken 사례: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요증가와 공급 감소 문제 발생. 물 가용량, 사용량, 환경영향을 모두 고려 ※ 스페인 사례는 인터넷 연결문제로 발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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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물관리 60년사’ 발간, 2025년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 수상
곽결호 한국물포럼 총재가 대표저자로서(공저자 정남정박사) <한국의 물관리 오디세이: 60년의 여정, The Odyssey of Water Management in Korea: 60 Years of Journey>를 제목으로 우리나라 물관리 역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을 2025년 11월 출간하였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수자원의 개발·공급·관리 전반에 걸쳐 물관리가 어떠한 이바지를 했는지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물 부문 국가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구축된 중추적인 물 인프라 시설에 대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은 2025년도 대한토목학회 저술상을 수상하였다.지난 60여 년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 체제 아래, 높은 교육열과 근면한 국민성, 정부 정책의 일관성, 기업의 혁신이 결합해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여러 정치·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했으나, 성숙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회복력으로 이를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것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으며, 물관리 정책에서도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능하게 했다. 한국의 물관리 60년사는 정부 정책의 연속성 하에 국가적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한 한국과 한국인이 만들어 온 자랑스러운 궤적의 집적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한국은 2009년에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여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하면서 수자원 관리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 기술력과 공적개발 원조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모델 국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 지구촌 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2005년 설립된 한국물포럼은 민간기관으로서 글로벌 물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바, 이 책은 한국물포럼의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의 물관리 정책 입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제기구, 다자간 금융기구, NGO, 물 부문 종사자 및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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